원장님사설


한국한의원 원장님께서 전하는 글

제목[기고] 의료인 충원 분쟁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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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4-03-26



코로나는 각 분야 의료인의 노력과 희생으로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저축해둔 돈은 많지 않은데 대책 없이 공짜 점심을 남발하여 나라 곳간에 부채만 남았습니다.  



이 와중에 오지 병·의원 및 보건소와 소아 산부인과에 대한 의료 인력 부족이 현실로 드러나 의료 인력 증원으로 정부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충원과정에서 직능단체와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의료기술 및 의료보험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시설을 갖춘 최고 수준의 의료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사업자나 일반 종사자 역시 힘들어합니다만 갈수록 의료재정은 고갈되어가고, 멀지 않아 어디에서 부족분을 채워 나갈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늘어나면 의료비가 줄어들기 이전에 오히려 공급자 유발 수요에 의해 더욱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의료재정이 고갈 상태인데 이러면 국민 개인의 세금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 가면 속은 없고 무늬만 화려한 영국의 의료행정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대안 없이 의료인을 늘리기만 하면 중소도시 한·양방 병·의원 유지와 존속에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서울 5대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한 데다 경쟁이 심화되어 지방 소형 한·양방 병·의원의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지방은 의료인 부족을 논하기 이전에 지방경제 약화와 중앙 집중식 의료정책으로 한·양방 병·의원 운영과 경영이 힘들어 패업이 늘고 있습니다.



의료기계와 AI가 지금 속도로 발달한다면 의료 인력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지금 당장 부족해 보인다고 의료인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전후 관련 문제를 의료 관련 직능단체와 정부가 잘 살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와의 대립으로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갈등과 다툼은 대립을 낳아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야기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양보가 없네요. 벌써부터 각 학교마다 의대생 증원에 대비해 입학을 준비한다고 기대가 크고 학원가는 술렁이며 공과대는 그나마 남은 학생마저 의대로 유출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생각 없이 의료인 숫자만 늘리면 의료의 질적 저하만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 이공계 및 여러 분야에 인재가 부족해져 나라 발전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 충원하기 힘든 소아과, 부인과, 보건소, 소도시 병·의원 및 의료 관련 연구실에 평생직으로 종사할 의료인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 인재를 양성해 부족분을 충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숙식비 포함해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졸업하면 위와 같은 분야에 준 공무원으로 종사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국가 재난 시에도 위와 같은 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사회가 가능하겠지요. 나라에 필요한 과학 분야 역시 위와 같이 하면 인재 확보에도 용이하고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정부와 의사선생님이 다툼보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이 국민 건강을 위하는 바른 길인지 고민하고 생명 건강과 관련이 있는 중대 사항을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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